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두8092 판결
  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3263 판결
  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5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908, 2003. 3. 10., 기각
  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

200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, 2002. 8. 29.
  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
  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29, 2002. 5. 13., 기각
  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7, 2001. 11. 5., 기각
  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